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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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및 가격 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는 자유발행제를 이미 도입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교과용 도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가격 사정(査定)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유발행 교과용 도서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인정도서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교육의 자율성 및 교과용 도서의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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