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남에 따라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자활?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 한계가 있음 -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6-07-26

200273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공공근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 일자리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확대 유인 정책이 필요함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