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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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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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541임기만료폐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상수원의 수질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근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신종 난분해성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원수 수질이 기존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11

유사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3인2017-07-28

2018541임기만료폐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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