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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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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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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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폭염 속에서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음 -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함 - 노후화되는 타워크레인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강화조치가 없어 설비 안전성 부족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안전 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부실한 검사기관을 퇴출시키고 검사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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