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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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디자인을 확산·보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금태섭의원 등 16인2018-11-08

2000800대안반영폐기

-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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