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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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취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업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비해 연금 등 노후소득 준비와 사회안전망 모두 취약한 실정임 -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2인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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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이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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