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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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사 이후 일정...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고용 센터에 고지 추천 Q8.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행법은 ...
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위기 이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기피 현상과 함께, 현행 법 체계가 사업주의... 즉 국민연금 가입률은 53.8%에서 44.8%로, 건강 보험 가입률은 69.8%에서 63.9%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63.6%에서 57.1%로...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와 권리구제의 한계와 개선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635721_434726_1435.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와 권리구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들을 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 보험 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의 경우에도 만 65세 이후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민건강 보험 가입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65세 이상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취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업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비해 연금 등 노후소득 준비와 사회안전망 모두 취약한 실정임 -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 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함 -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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