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2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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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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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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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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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ᆞ견제 기능인 국정감사나 조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사와 조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정 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1인2016-12-08
200640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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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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