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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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 소송 나선 소상공인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각 9명 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 회는 7월14일 제14차 전원 회의 를 열어 2027년도 최저임금 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7월16일 최저임금위원 회가 결정한 내용을 고시하고 7월2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내년도 최저임금 은 올해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 회 제14차 전원 회의 에서 정해졌다.... 현재 최저임금위원 회는 근로자·사용자· 공익위원 이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870만 명 운명 결정하는 자료가 '비밀'... 근거도 황당 [그 정보가 알고...
최저임금위원 회 전원 회의 는 노동자측·사용자측· 공익위원 이 9명 씩 참여하며 지정된 배석자와 사무국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의 방청이나 영상 촬영, 기자 참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속기록은 공개되지 않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함 -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가사사용인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최저임금의 인상과 준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저임금은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전년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함 -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는 정책적 결정임 -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의 다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위촉에 실제 이해당사자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 부족 문제도 제기됨 - 공익위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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