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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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주거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 개발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복지 분야에는 예방접종 국가 책임강화법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장애평등정책법을 포함했다. 안전...
국힘, '민간 재건축 확대' 등 133개 입법과제 발표…"민생 지킬 시간"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과 재건축...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 안보, 민생, 국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재앙적 상황을 맞고...
여야 워크숍 일정 때문에… 주택공급법 연기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은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탄소중립법은 2035~2045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단일수치가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18년 온실가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서 시장ᆞ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 대신 무상으로 귀속받은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임원의 선임,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ᆞ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함 -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함 -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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