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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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차된 차 사이드미러 ‘쿵’ 치고 지나갔다면 뺑소니일까?
A씨는 사고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이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사람 없는 차는 '물피도주...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음주사고·흉기 위협' 전 부산시 간부,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에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뺑소니무혐의, 초기대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결달라져
만일 교통 사고가 발생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에 「 도로교통법 」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물건만 손괴한 경우에는 그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아 도로에 사고차량이나 사고 파편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음 -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차량 등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2차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음 -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파편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함 -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함 -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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