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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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 청년 민심 붙잡기’ 각종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71_1004044_44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굿모닝! 이 법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 법 대기 중⋯"제조업 생산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839_261971_02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 법 대기 중⋯"제조업 생산성·...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4년 연장법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일부 기업 등에서 단순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직업 체험 기간을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 -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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