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2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454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8-05
2005861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재벌가,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 감형, 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