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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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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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9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5-20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병행추진되어야 함 - 영세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22

2013472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개정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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