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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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R.jpg&w=3840&q=75)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공공 민간 협력형은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 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게다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유재산법」...
김기운 민주당 경남위원장,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 촉구(종합)
정부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 회사를 하나로 합친 통합 발 전 공기업 을 내년 7월 1일 출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끼리 유치 경쟁이 벌이고 있다. 현재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100명 위촉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모두 1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 ·제도, 정보보호·보안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실적과 현장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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