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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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이뤄내겠습니다 — 최교진 (@chamckj2025) 2026년 8월 21일 내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법 ...
54년 만에 교부금 손질…내년 교부금 78.9조원(종합)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라, 교육 재정이 초·중등교육 에만... 일방적·밀실 합의 중단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 및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근식 “스마트폰 자제 필요”…‘배재고,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 잤다’...
통한 합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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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적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임 -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과 국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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