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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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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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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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78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도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부분 복구를 포기함 -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에 대한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5인2021-01-29

2102602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도의원 등 12인2020-07-31

2005391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도의원 등 18인2017-02-02

유사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12인2017-07-18

2004565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26인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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