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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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을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 이에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임 - 기업 채무보증 시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인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인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여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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