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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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매주 금요일 50회에 걸쳐 연재하는 인천in의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이야기]는 실제 사례와 법률을 통해... 넷째, 일본의 시민후견인처럼 지역 주민이 훈련을 거쳐 1인 가구의 임의후견인·사후사무 수임 인으로 활동 할 수...
경찰개혁, ‘전경예우’부터 막아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8대 로펌에서 활동 하는 경찰 출신 인력은 290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기준 김앤장... 퇴임한 변호사 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 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사후뇌물·법조 카르텔 끊기...“법조공화국 해체”
법치국가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 도 모두 법의 지배를... 관련 사건 수임 제한을 결합해야 한다. 법조인의 경제 활동 자체를 죄악시하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국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호인선임서 없이 변호하더라도 처벌은 너무 경미함 -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함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에 사건번호, 수임액을 포함시키도록 함 -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ᆞ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에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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