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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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체험학습서 안전 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
안전 사고 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 에서는 안전 사고 관리 지침에... 그러면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을 준용해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데이터 장벽에 갇힌 'K-자율주행'…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갈림길
처리 를 거쳐야 한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편리한 운행'을 넘어 물류 혁신과 교통사고 감소, 나아가 미래 스마트 시티의 완성을...
스쿨존서 시속 23km 운전했다 감방행…'민식이법' 통과 후 6년, 뭐가 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없이 '금고 2년'을...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교통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까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반사회성이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를 전제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ᆞ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특례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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