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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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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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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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ᆞ국무위원ᆞ국무총리실장 등을 겸직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무총리실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직제로 분리ᆞ변경되었음 - 국회법에서는 해당 정부조직의 변경 내용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무총리실장을 현행 정부 직제에 맞게 국무조정실장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임 -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추계비용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법령의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 행정법령의 자의적인 신설ᆞ개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요구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안 발의 의원에게 회신하며, 이 회신을 받은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 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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