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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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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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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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메르스?에볼라 등 국제 감염병 등 개도국 내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범지구적 문제인 절대빈곤 문제 해결에의 동참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기구를 지원하여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각종 질병 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음 - 유엔천년개발목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기여금을 항공 좌석에 따라 차등 부과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22일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9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에서 제출한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메르스?에볼라 등 국제 감염병 등 개도국 내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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