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1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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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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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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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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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08484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792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190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국방위원장2017-01-20
2024144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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