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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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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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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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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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459철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구축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원자력사업자들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3인2016-06-24

1907142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방사능 유출에 따른 자연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사고피해가 극심하므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10-04

유사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3인2016-06-24

2002704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함

김영춘의원 등 35인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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