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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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다만 유죄로 인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증언감정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피고발인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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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국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함 - 동행명령장 집행의 실효성과 신속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국정감?조사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집행권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수사나 검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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