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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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 '중증 알코올성 치매' 70대 상해치사 혐의 무죄 확정
치료감호 처분이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치료 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 ...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 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 서 치료 를 받을 필요가...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특수협박·폭행 등 사건 징역형과 치료감호 원...
피치료감호청구인 에게 치료감호 를 명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협박,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 서 치료 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구금 시설 장애인 수용 자 인권 문제 ‘산적’
변호사는 ‘ 치료감호 를 중심으로 구금 시설 장애인 인권 및 차별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 수용 자... 때에만 치료감호 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치료 의 필요성 요건은 피 감호청구인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여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함 -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함 -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를 신설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경고와 벌칙을 신설함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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