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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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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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홍근, '과도한' 임대보증금 인상 억제 법안 발의
마련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전월세가 수급불안 을 보이면서 전세난과 금융이자 하락 등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표준임대료' 공시로 고삐 풀린 전·월세가격 잡는다
부수법안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되고, 수급불안으로 전세난 마저 심화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월세 거래량은...
아파트시장을 진단한다
따른 불안 감은 떨칠 수가 없다. 미래 특정시점과 특정지역의 과잉공급 또는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지... 심지어 주민등록 까지 말소돼 정상적인 국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민들의 처지를 해결하지 않고 민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세난과 금융이자 하락 등으로 인한 월세전환 가속화로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이 가중되고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묵시적 갱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음 -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합리적인 주택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음 -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임 -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단기임대차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이나 단기간의 급속한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주택 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함 -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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