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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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은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 -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 -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 -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ᆞ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한정함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ᆞ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함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은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 -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 -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 -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 법 시행 이후 만 1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별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법원에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건 기록의 송부를 촉탁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하는 문서에 관련 사건 기록이 해당됨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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