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1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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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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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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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4-27
221730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083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16-12-02
2004207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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