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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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맹이 없는 인프라 말싸움과 기계적 가산제, 지역·필수의료 소생의 답...
사진= 보건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최근 보건 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의료혁신... 기계적 '분만 수가 가산제'가 가져온 지방 분만실 폐쇄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연간 3000억 원의 건강보험...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만 인프라 붕괴' 경고…인프라·의료사고 구조 개...
문제 로 접근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과 명확한 기준 정립 없이는 산과를 비롯한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 복지부...
"의료정책 추진, 충분한 소통·신뢰 축적이 선(先)"
소병훈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전반기를 돌아보면 의료개혁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도 “前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의정갈등을 심화 시켰고, 그 피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보호·지원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임산부 본인 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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