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73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공공근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 일자리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확대 유인 정책이 필요함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0-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남에 따라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자활?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 한계가 있음 -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16-07-28

200273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