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권교육지원법안
-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ᆞ태도ᆞ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국민의 인식 제고,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인권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 및 도ᆞ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초ᆞ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모든 장병 등을 대상으로 입대부터 전역 때까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둠 - 인권교육원은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ᆞ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로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인권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인권교육을 위하여 제2조제2호의 대상 시설ᆞ유치원ᆞ학교 및 제2조제3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인권관련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의 개발ᆞ연구와 각종 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ᆞ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ᆞ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및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ᆞ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사ᆞ연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고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을 정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여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ᆞ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유엔인권이사회는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작성하고 있음 - 유엔총회는 유엔 가입국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상태임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 -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학습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계획 시행일부터 1년 전까지 정부에 권고하도록 정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권교육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장은 교육위원장이 되도록 정함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간행물 발간,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인권교육센터 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 - 인권교육센터가 안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센터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