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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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현행법 에서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도로법 에는 도로 정기·긴급점검과 안전조치에 관한 근거가 새롭게 담겼다. 도로 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안전과 성능...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사회 구조 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현행법은 ... 건축법과 도로법 에는 옥상이나 교량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로운분석]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목소리...'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098_144679_5829_v150.jpg&w=3840&q=75)
[이로운분석]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목소리...'개...
위험에도 현행법은 개인·심리 접근 중심국회입법조사처 "사회 구조 적 위험·자살유발환경까지 국가 책임... 앞서 지난 3월에는 기존 건물 옥상과 도로 등에 안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법'·' 도로법 ' 개정안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우선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됨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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