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1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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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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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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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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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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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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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13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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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등 10인2016-09-05
202114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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