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대상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임 - 생산 활동에 기여도가 있는 사업용 토지와 그렇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 대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비사업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거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오랜 기간 장기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자산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