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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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수행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실정임 - 아동학대 중범죄자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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