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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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TA의 탈퇴로 무의미해진 RE100…기후대응보다 안정적 전력공급 트렌...
원전 등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특히 단기 대응은 LNG발전으로, 장기 대응은 원자력 으... 한빛 원전 3,4호기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하지만 주민수용성, 사용후핵연료, 계속운전 기간 확보...
오판으로 결론 난 탈 원전 정책... 원전 생태계 새판짜기 본격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한전 원자력 원료 등 주기기· 설계 ·핵연료 부문에서 중소... 로드맵'과 ' 원전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NLIC( 원자력 수명 주기 혁신 캠퍼스) 모델처럼...
![[기획 취재]철강 탄소중립에 대규모 전력 비상… "7천억 투입한 월성 1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5677_142062_310_v150.jpg&w=3840&q=75)
[기획 취재]철강 탄소중립에 대규모 전력 비상… "7천억 투입한 월성 1호...
원전 전력을 직접 매칭해 공급받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방금 신형 엔진 단 차를 폐차한 격"… 7000억 원 세금 매몰 논란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최초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후, 한국수력 원자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 및 안전성 증진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 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ᆞ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ᆞ공정성을 담보하고 선투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선택할 수 있음 - 계속운전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원전의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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