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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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저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탄소저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감면돼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의 탄력성 부여를 제안했다.... 발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수준 현실화 방안을 주문했다. 현행법 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이개호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단가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금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이개호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 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사업 목적을 원자력에 국한하지 않고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와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발전사업자,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이 각각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원자력ᆞ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기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발전량 대신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국민 홍보사업이 법률상 원자력 발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비가 홍보사업 주체인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등은 지진, 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음 -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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