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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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은캐피탈, 이사회 선임 원칙 '형해화'…이찬진과 엇박자?
산업은행 주요 보직을 역임한 인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을... 산은캐피탈 안팎에서 서 이사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새마을금고 , 부실채권 3.5조 털고 21개 금고 합병… 건전성 회복 속도
독립 경영 을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금고 에 자산과 조직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 을 높이는 데 있다고...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TF'의 운영 기간도 당초 올해...
새마을금고 , 상반기 부실채권 3.5조 털었다... 금고 21곳 합병
법인 수를 줄여 경영 효율성 을 높이면서도 지역 고령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도 지난해 12월 출범한 '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근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되 상근이사를 두도록 함 - 복수의 상근임원을 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근임원의 수를 기존 3명 이하에서 2명 이하로 조정함 - 자체 감사능력 제고를 위한 상근감사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근감사의 의무선임 기준을 정하고, 상근감사를 두는 금고의 경우 중앙회의 검사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함 - 책임경영 확보를 위하여 상근이사를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근이사가 비상근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도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 - 이사장 동시선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 - 부정선거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한 총회의 표결방법이 ‘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함 - 중앙회 임원선거의 경우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함 -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전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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