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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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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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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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업들의 담합입찰행위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음 - 건설 등의 입찰에 있어 위법행위가 빈번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음 -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ᆞ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증, 증거인멸 등의 죄는 재판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징역 형량에 비해 벌금액이 과도하게 낮아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옴 -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으로 1천만원을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음 -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 업무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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