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1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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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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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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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7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2213288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7인2025-09-25
2210229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13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간 소득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ᆞ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3인2017-02-27
2003453대안반영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1인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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