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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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으로 한정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함 - 직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원장이 현장출입검사서 등의 문서를 대상기관에 발송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개별검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현장출입검사서 등을 원칙적으로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대상기관등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
-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ᆞ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ᆞ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중지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함 - 금융소비자의 사전ᆞ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정함 -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둠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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