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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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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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
나경원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피해 3인방'…즉각 사퇴하라...
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와 '공직자의...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으로 한정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함 - 직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원장이 현장출입검사서 등의 문서를 대상기관에 발송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개별검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현장출입검사서 등을 원칙적으로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대상기관등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
-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ᆞ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ᆞ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중지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함 - 금융소비자의 사전ᆞ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정함 -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둠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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