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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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7-08중립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 자와 달리 현행법 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2023년 기준 25.4%로 남성(30.5%)보다 5.1%포인트 낮았다.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임신 ·출산·육아가 꼽혔다....

lawtimes.co.kr2026-06-04중립

[결정] 임신 ·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특히 근로기준법 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이 헌법상 요청에 따라 다양한 모성보호 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이어 " 임신 ·출산이나 중병으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현행법 의 위헌성은...

jejusori.net2026-05-26중립

' 임신 ·출산' 제주 여성 변호사 꿈 막은 법 …헌재 "개정해야"

포함된다"며 "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법에만 없는 것은 대비된다"고 말했다. 또 " 임신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 시험을 준비, 응시할 되는 경우 상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 -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함 -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6인2017-04-13

2001146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현행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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