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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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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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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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ᆞ미개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특허청장 등이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은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탈취한 아이디어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공받아 사용한 자에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함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대해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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