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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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 -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공조달통계가 필수 요소임 -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음 -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 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30%(6.9조원,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내 중소기업 실적은 83.6% 수준(5.8조원,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중요 공공조달제도로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거래정지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 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30%(6.9조원,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내 중소기업 실적은 83.6% 수준(5.8조원,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중요 공공조달제도로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거래정지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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