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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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전관예우 여부 검증한다…방지방안 연구용역 발주
이번 연구를 통해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 등으로 이동한 뒤 공직 재직 시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현상과 관련해 실제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 과...
국세청 전관예우 뿌리 뽑는다…방지방안 연구용역 발주
국세청 퇴직 공무원 이 대형 로펌에서 받는 보수가 공직 당시 받은 보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실제 작용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잔인한 4월 ‘취업 쇼크’…취준생 얘기 아닙니다
공무원 (혹은 그에 준하는 신분) · 언제? 퇴직 이후 3년 안에 재취업하려 할 때 · 어떻게? 공직자윤리 위원회... 4급 미만인데도 심사받아야 하는 공무원 이 적지 않습니다.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 검찰, 경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담당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4급 이상이 취업심사대상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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