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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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ᆞ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ᆞ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 -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함 -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 -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순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임 - 조세정책별로도 증가임금에 대한 직접지원인 고용촉진세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료 인하의 고용효과는 높은 폄임 -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효과적임 - 이에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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