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투자누계액×50%)-누적 공제금 액}] - (지방우대) 기준공제액×생산 지역별 계수* * 수도권 1.0, 비수도권... 이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이주수당 근로 소득세 비과세(3년간, 최대 월 50만원*) * 비과세 한도: 월...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상용 근로자 간이 지급 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법률 제19196호 소득법... 기 지급 산출세액 ** (개정 후) 퇴직 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 소득세 액 - (정산전 이연 퇴직 소득세 액...
![[국세 예규] 희망 퇴직 특별위로금은 현실적 퇴직 이 원인....' 퇴직 소득'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043272_723572_811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희망 퇴직 특별위로금은 현실적 퇴직 이 원인....' 퇴직 소득' 해...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 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3호에서 "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 받는 퇴직공제금 "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피공제자가 많아 상당수의 건설근로자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납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강화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제도 도입,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도입,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