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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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첫 삽 뜬다.
관리비 절감 , 화재·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와 같은 실생활 필수기술을 접목 붙임3.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 현재...
![[단독]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하면 용적률 더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s1.kr%252Fsystem%252Fresource%252Fnews1_www%252Fimages%252Fcommon%252Flogo_news1_1200x630.jpg&w=3840&q=75)
[단독]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하면 용적률 더 받는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주택법 '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입주자모집공고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에 관한...
장애인 공약보고 투표하자-③자유선진당 10대 정책
만들면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지원 -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확충으로 저렴한 비용 으로 공공보육시설 설치 및... 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대 - 민간 어린이 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 - 일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됐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이들 조치 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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