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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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 이준구 '정론직필(正論...
캄보디아 고액 대출 건은 캄코 에어포트, 캄코 하이웨이· 캄코시티 등 인프라 수출 관련 대출상품 을 장황하게... 여신 심사위원들은 도장을 찍었으니 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가법으로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확대…정책금융·비수도권 인센티브
정책금융 상품 과 중금리 대출 에 대한 우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상호저축은행법 '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Who Is ?] 오화경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8%252F20220818154625_26308.JPG&w=3840&q=75)
[Who Is ?] 오화경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오화경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장. ◆ 생애 오화경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현재 SB톡톡플러스에서는 대출상품 비교 등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 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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